가스, 전기요금 7월 여름 인상, 인상률

27일 세종시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 차관은 전기·가스 요금 인상에 대해 “적절한 시점을 찾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는 “가스와 전기는 다르기는 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가스 요금은 원가 이하로 공급되고 있는데 그렇기에 전기 요금보다 인상 필요성이 크다는 취지입니다.

가스, 전기 요금 인상

두 요금을 동시에 인상하기 보다는 시급성을 따져 순차적으로 요금을 조정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한국전력공사는 흑자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최남호 차관은 “한국가스공사는 아직 근본적으로 적자 구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고, 미수금도 쌓이고 있다”며 “한국전력은 올해 3·4분기에도 흑자가 큰 폭으로 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가스공사의 부채는 올해 1분기 기준 46조 9천억 원에 이릅니다. 1분기에만 이자 비용으로 4천백억 원을 부담했다고 합니다. 가스 공사는 원가 이하로 가스를 공급하면서 받지 못한 미수금도 13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등 재정난으로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인상 시기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가스요금은 6월 말까지 조정 여부를 정하면 되니 본격적으로 들여다보려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인상 시기는 올 여름 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겨울에 인상을 하면 체감이 더 크게 되기 때문에 가스 수요가 적은 여름철에 올리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물가 압박 요인이 상당하고 연말로 갈수록 물가가 안정될 거라 한 템포 더 쉬어가도 되는지 이번에 바로 올려야 되는지 등 여러 선택지를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는 또 “한전의 경우 올해 상당한 이익이 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누적 적자가 많아 요금 인상을 통해 이를 어느 정도 털고 갈지 아니면 매년 이익을 내 조금씩 줄여나갈지 봐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22일 “13조 5000억 원의 미수금 규모가 전 직원(약 4000명)이 30년간 무보수로 일해도 회수가 불가능해 벼랑 끝에 선 심정”이라고 호소했습니다. 김동철 한전 사장 역시 16일 “그동안 전기요금 조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력을 다해왔지만 한전의 노력만으로는 대규모 누적 적자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봉착했다”라고 토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최 차관이 27일 “적절한 (인상) 시점을 찾고 있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증권가의 말

증권가에서는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역마진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한 가스공사의 상황이 더 시급하다며 7월에 요금을 인상하는 쪽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입니다. 가스공사의 원가 보상률은 아직 80% 수준에 머물러 있어 요금 인상 없이는 연말에 미수금이 14조 원까지 더 불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금을 빨리 올리면 인상 폭을 낮출 수 있지만 인상 시기를 계속 늦출 경우 한번에 대폭 인상해야 미수금 회수액이 엇비슷해진다고 합니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가스요금 MJ당 1원 인상 시 미수금을 5000억 원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민재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여름철에는 난방용 도시가스 수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요금 인상을 하더라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얼마나 인상되나

지난 5월, kwc당 8원으로 요금이 인상되었을 때 4인 기준 약 3천 원 정도의 인상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스의 경우 23년도 2분기 요금 인상을 했을 때 MJ당 1.04원 인상으로 4인 가구 기준 약 4,400원 증가를 예상했습니다.

우리나라 요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 적은 편이라고 합니다. 2023년 한 6월 기준으로 한국은 KWC당 158.45원 정도이며 미국은 200원대, 호주는 300원대입니다. 가스 같은 경우에도 선진국과 비교해 봤을 때 2~4배 정도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kwc당 26원씩 올려야 부채가 어느 정도 소진된다고 하니 아직 요금이 꾸준히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가가 높아져 생활이 어렵긴 하지만 환경을 생각하면 요금 때문에라도 자원을 아끼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기도 합니다.